[리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각각 사의와 물러남을 밝혔다. 이번 사태는 서울 일부 투표소를 중심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해 선거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고 전국적으로 5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되며 22곳에서 투표 중지가 발생했다는 중앙선관위의 발표가 뒤를 이었다.
사태 확산 직후 노태악 위원장은 경기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적 기구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합의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가 검토되고 있으며, 허철훈 사무총장도 사의를 밝혔다.
두 사람의 퇴진 의사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용지 부족의 원인 규명을 통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중앙선관위는 또한 투표소별로 부족했던 투표용지의 규모를 파악해 50곳, 투표 중지는 22곳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 선거와 비교해 예측 가능한 범주를 벗어나며 선거 운영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는 물리적 공급망의 문제, 선관위 대책의 현장 적용 미흡, 예비용지 배치의 불충분 등이 거론된다.
최근 과거 논란인 소쿠리 투표 사태와의 연결성도 제기되며 사태의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로 국민의 신뢰와 선관위의 최소한의 준비가 훼손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과 책임의 명확화를 약속했다.
다만 발빠른 대책 수립과 투명한 진상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져, 진상규명위 설치와 함께 독립적 감사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