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사와 10명의 학생을 포함한 총 11명의 범인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고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5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A군을 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317장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를 1장에 2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이러한 사건은 현재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텔레그램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SNS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을 올리는 10대들도 발견되었습니다. A군은 해외 커뮤니티 앱에서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총 1230여개와 4만4000여개를 다른 이용자들에게 판매하여 27만원의 이익을 취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불법 딥페이크와 성착취물을 구매한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구매자들에 대한 처벌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돼야 하며, 이러한 범죄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당국과 단체들은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고 가해자들을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인터넷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