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은 2028년부터 정년연장을 본격 가동하고 임금체계 개편의 권한을 기업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손질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정년연장 추진 동력이 늘어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위원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의 입장을 통해 이 같은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내년 시행을 앞둔 법정 정년 연장 문제를 둘러싼 여론조사도 주목된다.

한국노총이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3%가 정년연장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40대와 50대의 찬성 비율이 높아 중장년층의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일자리 영향에 관한 우려와 병행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년연장 시행 방식으로 가장 많은 지지율을 얻은 것은 ‘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의무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46.3%였다.

반면 선택적 계속 고용은 37.1%, 정년연장의 완전 폐지는 9.6%에 머물렀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정년연장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시행 방식과 시점, 그리고 2030년대에 나타날 청년고용 충격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고 분석된다. 2030년대의 청년일자리 잠식 우려는 특히 20대에서 두드러지는 의견으로 전해진다.

한편 2028년 시작될 정년연장의 구체적 운용 방안에도 관심이 모인다. 3개안 중 가장 속도가 빠른 방향은 임금체계 개편 권한을 사측에 확대해 기업이 인사·임금 구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여지를 넓히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정년 연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고용보험 및 연금 제도와의 연계, 고용 연속성 보장 같은 안전망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올해 말 최종안 마련과 이달 말 발표가 예고되면서 국회와 청와대의 조율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년연장 문제는 단순한 인적자원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구조와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설계의 문제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책당국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2030년대의 청년고용 대책과의 연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여부와 그 실행 방식의 구체성이 앞으로의 노동시장 구조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