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해 국내 피의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의 피해를 끌어내고 해외로 도주한 중국인 구성원들과 한국인 모집책 등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범죄단체 가입과 범죄단체 활동, 그리고 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며 총책을 비롯한 주요 책임자들의 공모 정황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피해자들은 40억원대의 손실에 대해 법적 구제의 실마리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보도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활용해 한국인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중국인 총책의 지휘 아래 한국인 관리책이 피해자 모집과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으며, 모집책의 역할로 현지에서 합류한 이들이 피해자들을 다수 끌어모아 가짜 투자 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편취했다. 최근 대법원은 이 같은 범죄단체의 구조와 활동 방식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법 당국은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3억 6천여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가 있는 30대 남성과 동료들의 행위를 심층적으로 추적했다. 피의자들 가운데 한국인으로 확인된 모집책과 관리책의 역할은 특히 주목받았으며, 이들은 지인 소개를 통해 캄보디아로 이동한 뒤 현지 조선족 등과 공모해 범죄단체의 핵심으로 기능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형을 확정했다.향후 경찰은 이번 사건의 수익 흐름과 자금세탁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와 해외 조직 간의 연계성이 뚜렷하다고 지적하며, 범죄수익의 은닉 경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리딩방 투자 사기의 구조가 해외 거점을 통해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주며,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덧붙였다.
또한 최근 발표된 종합 분석에 따르면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스캠 등 신종 범죄의 피해액은 SNS 차단 등 경계수단의 효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범정부 차원의 초국가범죄 대응 태스크포스의 기조 아래 해외 거점을 겨냥한 단속과 자금 흐름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국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범죄단체의 구심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