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 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2025 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확정했다. 이번 평가에는 총 88 개 공공기관이 포함되었으며 그중 16 곳이 미흡 이하 등급으로 분류됐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는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올라 이목을 끌었다. 재정경제부 허장 2 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미흡 이하 기관에 대한 개선 계획과 함께 차후 조치가 의결되었다.
이번 경영평가는 지난해 실시된 첫 기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고, S 등급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으면서도 미흡 이하의 비중이 높아졌다. 16 곳은 미흡 이하로 분류되었고 이 가운데 공공기관장의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이 다수 확인됐다. 이로 인해 기관장 교체를 포함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8 개 기관의 경영개선과 책임경영 강화를 강조했다.
해임 건의 대상이 된 공무원연금공단과 KOICA 는 재임 중인 기관장에 대한 교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작년에도 일부 기관의 경영평가가 미흡으로 판정되었던 만큼 이번에 강화된 관리감독 체계와 책임경영 원칙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스알 SR, 한국석유공사 등 16 개 기관의 저평가 원인 분석과 개선안 수립이 함께 논의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관별 혁신과 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재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실질적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해임 건의가 실제로 어떤 속도로 진행될지, 또 어떤 기관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향후 이사회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건전한 혁신과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