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다카이치 시게루 외무대신이 “핵심광물 공동비축 제도 마련”을 핵심 성과로 꼽으며 첫 무대 발언의 주도권을 강조했다. 일본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조달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비축체계를 축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IEA 와 OECD 를 활용한 공급 안정화 노하우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와 에너지 전환의 핵심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려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카이치는 특히 공급 불안 조짐이 보일 때를 대비한 공동비축의 실효성에 초점을 두고, 각국의 정책 조정과 기술협력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을 흡수하는 체계를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은 또한 비축 재고의 투명성 강화와 시장 개방성 유지의 균형을 강조했다. 외교 소식통은 G7 의 이번 합의가 공급망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동시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장은 G7 의 비핵화 주장에 대해 강도 높게 규탄 배격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담화를 통해 G7 의 월권행위를 국가헌법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며 비핵화 주장을 사실상 무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북한의 핵 보유를 영구불변으로 확정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비핵화는 북한의 주권적 선택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은 G7 이 주장하는 비핵화를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며 핵보유를 국가의 핵심 이익으로 재확인했다.
국제사회는 이처럼 공급망 협력과 안보 이슈가 얽힌 가운데 각국의 메시지가 상충하는 현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이번 G7 의 핵심광물 제도 논의는 향후 국제 협력의 방향성과 규범의 설정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카이치의 제안은 다층적 파급 효과를 낳을 전망으로, 각국의 이해관계 조정과 기술협력의 구체적 실행 방법에 대한 구상이 속속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반응은 협상 여건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메시지의 변화 여부를 지켜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