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또래 여학생 20여 명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든 10대 고등학생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 봇'을 이용해 같은 학교의 여학생들 사진을 합성하여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A군이 딥페이크 수법을 사용해 미성년자의 사진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이 합성한 사진은 같은 학교 출신 여학생 20여 명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이 SNS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진을 수집한 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퍼뜨렸다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남용하여 미성년자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근절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이 어떠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딥페이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딥페이크 관련 법규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래 여학생의 취업이나 인간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범죄가 자행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