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건의했다.추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희생을 감내해 왔음을 강조하며, 이를 지원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격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와 다르다며 분단 구조가 가져온 한계를 능동적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접경지역의 이름부터 평화지대로 변경하고 인식의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난달 22일 민간인통제선 북상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등을 언급하며, 현재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평화지대 가치를 새롭게 제고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는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남북협력기금 활용 및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가능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추 지사의 건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남북협력기금의 활용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 기금으로 명시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추 지사의 제안이 좋은 포인트라고 언급했다.
추미애 지사는 또한 동두천시와 의정부시 등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언급하며, 국방부에 이에 대한 저렴한 임대 방식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장관 외에도 규제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등 접경지역의 지자체장들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2016년 이후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 예산의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찬대 인천시장이 접경지 방문 주민의 여객선 운임 국가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