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지난 6일 CBS 라디오 방송에서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공정한 과세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성 수석은 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는 세제 개편 이후 전월세 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보유세 인상분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성 수석은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매우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제 개편안과 관련하여 성 수석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책임론이 제기된 것에 대해 현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ETF 문제와 관련한 보완책을 이미 내놓았으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