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를 공식 발표했다.
강 실장은 법 제정의 목적을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단축, 전력 및 용수 공급과 같은 기반시설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며, 주거와 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신설될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총리실 내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주 52시간 특례 조항의 포함 가능성에 대해 노동계와 관계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위 관계자는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충청권과 영남권의 대규모 투자계획도 점검됐다. 충청권에서는 8개 기업이 총 392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중 6개 기업이 올해 중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착공할 예정이다.
영남권에서는 12개 기업이 312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8개 기업이 금년 중 10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권역별로 중앙 및 지방정부와 기업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해 투자 애로 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해결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강 실장은 광주 군공항 부지의 이전을 202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 부지는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군 시설의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관련하여 호남권에 대한 추가 전력 공급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지컬 AI 시장 창출과 관련하여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의 구매 규모를 대幅 확대하겠다고 지시했다. 기계와 AI 기술 간 협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메가프로젝트의 성과를 확산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강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