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오늘(12일) 투자자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는 단순히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했기 때문에 방조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전 회장 등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전주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습니다. 90여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약 129억 원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전주 손 모 씨의 주가조작을 방조하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인정하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과 대조적인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댄 전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고 시세조종을 한 행위에 동료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경우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나마 유죄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 김 여사의 수사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같이 '도이치 전주' 손모씨가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이른바 '전주'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고 부양한 행위에 대한 처벌로 이어진 결정입니다. 뉴스 기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