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60세, 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세, 사법연수원 24기)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번 제청은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에 해당하며, 5개월의 공백 이후 이루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 제출의 배경에 대해 다양한 사회 의견을 반영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선정 시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 및 국민 기본권 보장 의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한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도덕성,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도 고려되었다.손봉기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용되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9년에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경력이 있다. 법원 내에서 겸손하고 정중한 자세로 민주적인 사법행정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성수 후보자는 전남함평 출신으로,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하였다. 그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2021년부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재직하다가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활동하고 있다.
공정한 도출 능력으로 인정받아 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 제청을 바탕으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게 되며, 최종 임명은 국회 본회의에서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임명 제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인선으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