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에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의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딥페이크 관련 계류된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정기국회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해당 특위는 여러 상임 위원회 간사들을 배치하여 입법 보완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했습니다.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관련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여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민주당은 또한 이달 안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처벌 강화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 'n번방' 사태가 발생하자 즉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렸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으며 심각성을 축소시키고 방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는 딥페이크 관련 계류된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정기국회 내에서 빠르게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는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공언하였습니다.
신속한 입법 보완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