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35%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지원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은 870억 40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총 예산인 2520억원의 약 35% 수준에 그친 것입니다.

스카이데일리의 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체납액은 785억원에 이르고 체납 건수도 24%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한전의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가 시작된 것으로, 소상공인들은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연매출 1억 400만원까지 벌 수 있는 사업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원 예산 집행률이 낮아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기대를 품었지만, 예산 집행률이 35%에 그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원 의원은 이에 대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처럼 지자체에서 '찾아가는 정부 지원 신청 창구'를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돕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낮아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고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35%로 낮게 나타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의 높은 문턱과 예산 집행의 부족함으로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