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24일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과 함께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를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사실무협의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 집행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 텔레그램은 각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의 아이피(IP)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이와 더불어,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를 1415명 검거한 결과가 나왔는데, 신분을 숨기고 남의 계정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판매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위장수사 제도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또한, 대구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와 함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을 통과시키는 등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지막으로, 충북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약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구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디지털 환경의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