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에 대법원이 선량 제시간인 시리아인 A씨에 대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뤘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 평택 한 폐차장에서 근무하면서 테러단체 IS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국내 첫 테러방지법 사건으로 다루었는데, 이유는 심리 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SNS에 IS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가입을 권유했으나, 대법은 필요한 심리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은 A씨를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는 여파를 했는데, 테러방지법은 선동으로 인해 가입을 유도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가 게시한 글이나 영상을 통해 IS의 홍보를 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가입을 유도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이 사건은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재판을 받는 사례였습니다.
A씨의 행위가 단순한 IS 찬양을 넘어서 테러단체를 지지하고 동참하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대법이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러나 2심에서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은 A씨의 행위가 단순 찬양을 넘어가 테러단체를 지지하고 동참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재심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심리 부족으로 송치하고, A씨가 테러단체에 가입을 유도한 혐의를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을 내렸습니다.
다시한번 알려드리지만,이 사건은 A씨에 대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으로 대법원의 결정이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