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학생들의 휴학을 일괄적으로 승인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의대 휴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압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늘 오전에 오후 4시쯤 오석환 차관 주재로 40개 대학의 총장을 소집하여 영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대의 의대 휴학 사례를 보면, 다른 대학들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학은 서울대와 같이 총장이 아닌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정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결정을 내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은 유급 기준을 완화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의대 학장이 승인한 휴학건을 대학 총장이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의 동맹 휴학 사례가 다른 대학들로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대처럼 휴학 결정을 내리는 권한이 학장에게 있는 대학은 전국적으로 40개 이상 있는데, 이들 대학에 대해 교육부는 휴학 승인을 삼가할 것을 총장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계층 의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휴학 현상에 대해 교육부가 강도 높은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가 동맹 휴학을 승인한 후, 교육부는 40개 의대에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교육부 차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의대 총장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서울대 의대의 휴학 결정이 휴학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특정한 학업 불가피성 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의대에서 휴학 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각종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이처럼 서울대 의대를 시작으로 한 의대생들의 휴학 사례가 화두가 되면서, 교육부와 정부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0개 대학의 총장들을 소집하여 의대 휴학 승인을 삼가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정부와 교육부는 휴학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