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는 1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질문에 "국무회의에서 계엄선포 건의가 있었는지, 그 건의가 어떤 제안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제안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이 있었지만 자신을 포함한 그들 역시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정부 관계자들은 한 총리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또한 계엄령 선포 이후 대통령과 1~2번의 통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계엄령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계엄령 선포에 반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계엄 선포 건의가 국무회의에서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말하며,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은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계엄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발언은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안이 국내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와 관련된 상황에서 정확한 절차와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해당 뉴스 기사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중심으로 계엄 선포에 대한 논란과 관련된 여러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