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하여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나란히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현직 경찰청장이 임기 중에 구속된 사례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이로써 12월 3일 내란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구속되었습니다. 14만 경찰의 수장과 서울 치안 책임자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보고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력을 동원하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청장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사실을 고려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되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현직 경찰 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경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두 분은 현직이었던 경찰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는 사상 적인 것으로 보고되며, 사회적인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