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몫으로 선출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이유를 형식적인 근거로 든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 요구를 거부한 상태이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의 위법한 행동을 통해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위법한 행동을 허용했다며 탄핵사유로 적시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내란을 동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비판하며, 여야가 합의하면 즉시 임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이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야가 의견을 갈등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한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거부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탄핵 사유로 삼아 비판하고 있으며, 국민의 힘은 여야가 합의되면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발전 중이니 추가 소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