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기사에 따르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최 대행의 임명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내란' 다음날인 4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국가보훈처장이 더불어민주당당직자들과 민주당 입당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행,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권익위원장 등이 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회의에서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규 원장은 국무회의 종료 후 열린 비공식 간담회에서 법제처장 등 더 많은 참석자들이 임명에 반대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신년사에서 "외국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제처가 국법 질서를 세우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한편, 국무위원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상의하지 않은 점을 고성하며 최 상목에게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당과 상의를 거쳤는지"라며 의문을 제기하였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행은 "장관급 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신년사에서 "국민들이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고 외국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런 시기에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는 자세로 국가의 핵심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무회의의 결정과 법제처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감정들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안정적 운영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시기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하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최 대행의 임명 결정에 반발하였고, 국무회의에서는 이들의 재판관 임명 반대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신년사에서 국민에게 국가의 안정성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함께로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되새김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