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한국의 산업부가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파리 기후협정'에서의 재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취임식 이후 대통령직 첫 행정명령을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서 공식적으로 서명했으며, 바이든 정부 시절의 조치 78건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행정명령과 각서 등 78건을 한꺼번에 폐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전기차 의무 철회와 모든 무역협정의 전면 재검토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자녀의 미국 출생시민권 폐지 등도 결정했는데, 이는 수정헌법과의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조치를 취소하고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미국의 이전 정책을 재평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총 80개의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46개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WHO 탈퇴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행정명령과 각서 등 78건을 한꺼번에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다수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바이든 정부 시기의 정책을 재평가하고 신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미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