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M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조사 중이었습니다.
특검은 이 상황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전 장관이 단순히 가담 또는 방조자가 아니라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외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다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여 이상민 전 장관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인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거쳐 이상민 전 장관까지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이상민 전 장관은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추가로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세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전 장관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다른 혐의인 직권남용, 위증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혐의를 세밀히 조사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내란 특검의 노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