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가 적발돼도 징계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보되었다. 제보K 취재에 따르면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십억 원대의 분식회계가 확인됐음에도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석 달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직원들이 해고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바라보는 규정과 현장 적용의 차이, 그리고 내부 관리망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현행 제재 구조에서 분식회계의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은 물론 형사적 책임까지도 충분히 작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제보 내용은 공적 규제 체계의 실효성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시행령 개정안을 잇따라 의결했다. 분식회계를 장기간 지속한 기업과 실질적 배후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강화되고,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의 신고포상금 상한도 폐지되면서 제재의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계정과목의 남용 우려가 높은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 및 관계회사 대여금은 특히 주의 감시대상으로 지목되며, 임직원 복리후생이나 내부자 지원의 명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포상금 제도에 대한 변화는 시장의 자정 작용을 촉진할 목적이라 해석된다.
신고포상금 상한의 폐지로 인해 내부자 확실성은 낮아질 수 있으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 근거를 넓히고, 실질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고려아연과 영풍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리를 본격 시작했고,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검찰 이관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처럼 제보K가 제기한 의혹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현장 운영의 간극을 동시에 드러낸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분식회계가 적발된 뒤에도 징계가 지연되거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제도적 신뢰성 자체에 대한 회의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행력 확보와 내부 통제 문화의 강화 여부가 향후 제도 개편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