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탈세에 대한 제보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어 정책 당국의 감시 의지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투기 탈세 이제 안된다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탈출”이라는 주장 아래 부동산 탈세 제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고, 국세청의 제보센터 운영 실적도 주목받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0%가량의 제보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관할청으로 몰렸고 짧은 기간에 신고가 급증했다. 의원은 수도권의 과열 양상을 반영하는 징후라며 국세청이 제보를 단순 접수로 끝내지 말고 엄정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 제보 중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이 걸려 있어 신고를 촉진했고, 수도권 제보 비율은 81%에 달했다. 1월 한 달에 접수된 건수만 291건으로 알려졌고, 부동산 탈세 감시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의심케 하는 지표로 받아들여졌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는 개통 후 5개월 만에 780건의 제보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압도적이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이 같은 흐름은 정책적 시사도 제공한다. 수도권 집중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성, 거래 규모의 집중, 탈세 유형의 특성 등을 시사하며 제보 활성화의 배경이 되었고, 제보센터의 신속한 접수와 조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탈세 근절과 불법투기 근절의 의지를 재차 밝히며, 국회 자료를 인용한 반박 여론에 대응했다. 차 의원은 제보의 폭발적 증가가 국민의 감시 의지를 나타낸다고 평가하며, 국세청의 조속한 실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요구했다.
법제적 보완과 연계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