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는 의혹으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의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조치를 건의했고,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공항에서 직접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한 점도 수사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허위 조작 정보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또 AI를 이용한 선거 관련 범죄를 다룬 다른 사례를 언급하며 선거 당일 긴급대응 체계가 가동됐다고 보도했고, 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차단과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모스 탄 교수는 한국계이며 미국 리버티대 소속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전달했고, 탄 교수는 수사기관과의 소통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 대해 국내법상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로, 도주 방지와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절차적 수단이다. 경찰은 탄 교수가 대외적으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진술 조사를 병행했다.
다만 법적 절차상은 출국정지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법무부의 심의와 필요 시 법적 대응이 따라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한국 사회에는 이 사건이 정치적 맥락에서 허위정보의 확산이 미치는 영향을 재차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후보나 정치인과 관련한 과거 행적을 둘러싼 의혹이 온라인에서 재생산될 경우 신뢰도 저하와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실관계 확인과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는 정보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집행기관과 언론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투명한 절차 운영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