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받은 사건에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4일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고 선관위의 책임 소지가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수사 범위와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 사태는 선관위의 지도부가 현장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투표용지 확보 체계의 가동 여부를 둘러싸고 비판의 대상이 되며 정치권의 강한 질책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를 방문해 노태악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고 개표 중단 및 재선거를 촉구하는 공개 행보를 보였고, 허 사무총장과 의원단의 면담 과정에서 위원장의 입장을 묻는 취재에 집중했다.
현장에서의 대치 상황은 “선관위원장은 어디에 있나”라는 구호와 함께 노 위원장 체제의 합리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키웠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제공했다며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일부 의원은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관례상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는 구조였으나 노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의 임기와 현재의 직무 지속이 혼선을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선관위의 공정성과 독립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책을 요구했고, 일부 보도는 개표 중단 여부가 위원장 단독 결정이 아니라는 관계자의 진술을 보도하며 수사의 방향을 둘러싼 경계선을 예상하게 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대법관 임기 종료와 위원장 직의 연쇄적 논란은 선관위의 신뢰도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관위의 향후 대응책 마련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