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8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문제의 원인과 책임 주체를 밝히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함께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 TF를 원내에 신설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준비과정과 수요 예측의 적정성, 인력 배치의 적합성 등을 점검하고 필요 시 특검과 개헌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 의사를 밝히며 즉각적 협상을 통해 신속한 조사를 마치고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여당 내부의 대책도 함께 논의된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과 예비비 배정, 선거관리의 외부 감독 강화 등을 요구해 왔다.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참정권 침해를 지적하며 부정선거 주장을 경계했고, 법무부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법적 대응의 필요성도 언급했다.한편 연합뉴스와 일부 매체는 AI 기반 수요예측의 부재를 지적하며 선관위의 예측 체계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AI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예측 체계의 전면 재점검과 인력 보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혁신적 기술 도입 여부와 독립적 감독 기구의 강화 여부가 향후 선거 관리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각 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강화했다.

시민 사회 역시 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 감사와 감독 기구의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