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되며 내일부터 수급자의 소득에 따른 연금 차감 여부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새 기준을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월 소득이 319만 원을 넘으면 연금이 감액되곤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한이 크게 올라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과 관계없이 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매년 약 10만 명가량의 수급자가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깎이지 않는 연금의 구체적 규모는 수급자 개인의 총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월 5만 원대의 추가 지급이 더해질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할 전망이다.이번 제도 개선은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기금 재정의 균형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로 인한 직장인들의 재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고용활동을 지속하는 수급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유연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감액 기준의 상향에 따라 예전에는 연금이 깎이던 상황에서 소득이 증가한 수급자들에겐 이미 반영된 차감액의 환급이 이뤄질 수 있어, 7월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조치로 노령연금의 실질적 향상이 기대되지만, 제도 시행에 앞서 연금 수급자의 소득현황 관리와 신고 체계가 강화되고, 수급자별 환급 규모가 구체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령연금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소득활동과 연금의 관계를 명확히 해 사회적 합의를 넓혀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변화에 따라 수급자들의 실질 소득구조가 일부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