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참여하면 민간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됐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온라인 설명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에 참여하게 되면 가입자들에게 더 낮은 수수료와 더 높은 수익률로 되돌려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이 공공기관의 장기 운용 체계와 비영리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서 그는 “국민연금이 참여하면 수익성과 비용 효율성이 모두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관련 논의가 노사정 TF를 중심으로 진행 중임을 재확인했다.한편 황혼이혼의 증가가 분할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수급자가 8.5배가량 늘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현 제도상 일시금 수령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연금 수급에 차이가 생기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과의 연계 속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진다.또 다른 흐름으로 코스피 주식 비중이 높아지자 국민연금의 대규모 매도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달 말 자산배분 리밸런싱 유예가 종료되면 매물 규모가 더욱 주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분할연금 신청 증가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도 거론된다.
각 사안은 국민연금의 공적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흐름 속에서 서로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