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GA 관리에 대한 칼을 빼들며 보험사의 책임 강화와 관리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최근 제3자 판매위탁 위험이 커지자 보험사가 GA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위법·편법 행위에 연루된 GA에 대해 제재와 계약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보안원을 통한 GA 정보보안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금감원은 먼저 보험사의 관리책임 이행을 당부했다.
일부 GA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편법·위법한 판매 행위가 잇따르면서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사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와 함께 GA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임직원 교육 강화도 강조됐다.1200%룰 확대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GA의 정보유출과 부당승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길 요구했다.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관리체계 전반의 재점검을 주문하며 보험사와 GA의 공동 책임을 천명했다. 금감원은 1천200%룰 확대로 인한 시행 준비 과정에서도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핵심 점검 항목으로 제시한 점도 눈에 띈다. GA 등 모집업무수탁자의 불법 취득 정보 이용 여부와 개인정보 취득 경로, 임직원 교육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설계사와 함께 보험사·GA의 관리 책임까지 함께 묻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금감원은 또한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GA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해 미흡 사항을 보완하도록 당부했다.
금융보안원에 위탁된 GA 정보보안 실태 점검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7월부터 시행 예정인 1200%룰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점검해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