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2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당권 경쟁의 기류가 달아오르고 있다. 양측은 각각 입장을 굳히며 상호 견제를 이어갔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했다”라며 “설계와 입법은 국회가 맡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안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의 폐지 방향을 또 한 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 역시 이를 두고 당권 경쟁 속의 신경전으로 해석됐다. 당원과 대의원의 표심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견해 차이가 당권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양측의 행보가 전북 방문으로 맞물리며 당심 구애의 분위기가 확산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정면 충돌은 정부의 입장과 당의 선택 사이에서 설계와 입법 책임의 주체를 어디에 둘지에 대한 논쟁으로도 번졌다.
김 총리는 정부의 원칙을 천명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은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내부 견해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
전망은 엇갈린다. 정부가 기본 입장을 확고히 했지만, 국회에서의 논의 진전 여부에 따라 실제 법개정의 시점이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격돌이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당권 경쟁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