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한국의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거래세를 축소하고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시장가격 기반 과세를 강화하고 거주 형태의 중립성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국의 부동산 세수에서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 56.0%에 한참 못 미친다며, 거래세 비중이 50.4%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거래세 중심의 구조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인프라 투자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틀의 정비도 함께 언급했다.

보고서는 세제 개편의 정치적 합의와 함께 재정 프레임워크의 안정도 강조했다.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를 감안해 세제 개편에 대한 폭넓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장기적으로는 시장가격 기반 과세를 강화하고, 거주 형태 중립성을 확대해 공실이나 세컨드홈처럼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세수는 3.0%로 OECD 평균보다 높지만, 보유세 비중은 여전히 낮다며 보유세 중심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 완화나 계획·승인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병행합니다. 정부의 기존 논의와도 맥락을 같이한다며 개편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