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개선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6일 발표된 공식 입장을 통해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이 지난 논란에서 “5·18이 성역이 됐다”고 한 발언을 거듭 지적했다.
또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 부위원장의 거취 판단은 스스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정책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우선 이 부위원장에 대한 공식 경고 수준의 조치를 시사했고, 추가적인 징계 여부는 향후 상황과 발언의 파급 effect를 면밀히 비교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논란은 배재고 야구부의 지역 비하 응원 구호 논란으로 시작되었고, 이병태 부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의 확산에 불을 붙였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조치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발언의 파장을 의식해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학교와 관련 기관의 적절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여당과 야당을 가르는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당파를 떠난 건전한 국정 운영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퇴 권고는 고교 야구부의 구호 논란에 대한 공식 답변으로, 앞으로 이 부위원장의 거취와 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향후 입장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