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내지도부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바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의원총회에서는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개정안을 설명한 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다. 참석한 의원 중 9명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 중에는 박균택, 이소영, 홍기원, 고민정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의 유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 피해를 우려했다.이 날 의총에서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지난 2월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 맞느냐는 묻자, 원내지도부는 이를 부인하며 확인해 보니 당론으로 추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보완수사권의 폐지를 사실상 추진해왔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셈이다.특히, 성폭력과 아동학대 범죄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일부 의원들은 예외적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남길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고민정 의원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정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균택 의원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향후 전문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들어갔다며, 국민의 사법 시스템 보호를 위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당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당론으로 자리잡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