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 결정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203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추진의 배경에는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원들이 촉발한 스타벅스 조롱 응원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국교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왜곡된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조롱과 혐오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근현대사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부분의 분량이 너무 적어 본래 시정됐어야 했다며 비중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사회 현상을 탐구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간접적인 반대 의견도 나타났다. 국교위 전문위원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아직 전체 학년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재개정 추진이 교육과정의 안정성과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정권별로 역사 교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이번 결정은 상임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이라는 결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중학교 역사 시수를 연간 204시간 이상으로 확보하자는 안건도 논의되었으나, 타 교과목 수업 시수와의 조정 문제로 표결 없이 진행되지 않기로 했다.역사 genre의 교육 강화를 위한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역사 및 사회 현상 콘텐츠 비평·분석 과목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채택되었다.
이는 교육부 원안 대신 새로운 명칭으로 합의됐다.국교위는 향후 근현대사 교육 의무화를 포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계획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를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적 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