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3주기를 하루 앞두고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초등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참여하여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로, 경찰의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약 4,000여 명의 교사가 검은 옷을 입고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아동복지법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해당 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악의적인 고소·고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교사의 교육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아니라 학교 문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이날 집회에서는 최근 방송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빈번히 언급되었다.
한 초등교사는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는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압박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몰리는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하기 어려운 현실이 드라마 속 등장인물의 이야기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정당한 교육활동과 교권 보장 △악의적 고소·고발 처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규제 △교육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주장하였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및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참석해 연대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안 교육감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두려워하는 현실은 개별 교사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결함이라며 국회에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신규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으로, 국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드러내며 경각심을 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