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추가 출국정지 조처를 내렸다. 모스 탄의 한국명은 단현명이며, 그는 지난 16일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기소됨에 따라 출국정지 사유가 변경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을 이유로 한 새로운 출국정지가 이뤄졌다.
기존의 출국정지는 이달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법무부의 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청구 재판의 첫 변론기일에 원고(모스 탄)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사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정지 처분이 16일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날 형사재판 공소 제기를 이유로 한 새로운 출국정지가 내려졌다고 덧붙였다.모스 탄 측은 법무부의 조치에 반발하며,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한 행정 처분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의 변호인은 7월 말까지 출국정지를 받던 상황에서 새로운 출국정지가 이루어진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사건에 따라 출국정지 사유가 달라지므로 정당한 조치임을 주장했다.
법원은 법무부의 추가 출국정지 처분과 관련된 기록을 검토한 후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로 연기했다. 법원은 탄 전 교수 측의 주장을 반영해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재판을 앞당기기로 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 1일 경찰 수사 개시와 함께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기존의 출국정지 처분이 해제되고 새로운 처분이 내려졌다.그는 이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6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