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개최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부동산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 수치로 봤을 때 부동산의 가격과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모든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정권에서는 집값이 오르고 어떤 정권에서는 내리더라는 인식이 확고해졌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의 복잡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참석자는 유튜버, 부동산 관련 시민단체 회원,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 교수 등 140명이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결정에서 다수결 원칙을 따르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객관적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각자 주장을 명확히 하며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과 저항이 예상되더라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이 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르면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