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30세대의 주택 보유율이 27.7%로 집계되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26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의 주택 보유율은 1년 전보다 2.4%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통계가 개편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주택 보유율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40.7%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7년 사이에 무려 13%포인트 감소하였다.
50대 이상의 주택 보유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50대는 63.5%, 60세 이상은 68.5%로 집계되었다. 이로 인해 39세 이하와 50대 간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35.8%포인트, 60세 이상과는 40.8%포인트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자산 격차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39세 이하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억 19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9% 줄어든 반면, 50대의 순자산은 5억 5161만 원, 60세 이상은 5억 3591만 원으로 각각 7.9%, 3.2%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50대의 순자산은 청년층의 2.5배, 60세 이상의 순자산은 2.4배에 달한다.
계층 간 주택 보유율 차이도 확대되고 있다. 순자산 하위 20%의 주택 보유율은 6.8%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상위 20%의 주택 보유율은 84.2%에 이른다.
상·하위 20%의 주택 보유율 차이는 77.4%포인트에 달하며, 상위 계층의 평균 주택 가격은 하위 계층보다 117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택 실수요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신혼부부 등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금만으로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노동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제 구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주택시장 진입 여부가 핵심 과제라며, 궁극적으로는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재확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