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을 포함해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발언으로 기소된다. 그는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특별검사팀은 윤 전 서장에게 실제로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의 발언도 문제가 되었다. 그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과정에서 여러 의혹을 잠재워주었고, 이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성실히 답변한 것일 뿐, 허위 사실을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는 향후 국민의힘 및 윤 전 대통령 본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