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7일 내려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발언의 허위성을 인정했다. 또한,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기록하면 선거비용이 국가로부터 보전된다.
그러나 이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정당은 보전받은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윤우진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으며, 김 여사를 통해 전 씨와의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간주되었다.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판결의 결과는 그가 현재의 정치적 지위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