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거래비용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추가 규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러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구 부총리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등 주요 경제·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당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총량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개인별 투자 규모를 전체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거래비용 부담을 높이기 위해 과다호가부담금 등의 방식으로 부과할 계획이며, 이는 선물시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치는 과도한 거래를 제한하고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을 돕기 위한 모의 거래 도입과 함께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이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자금 조달 우려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하며,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이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반도체 업종을 포함한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전망의 상향 조정,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견조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제도를 참고하여 긴급 상황 시에도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를 촉구하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