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을 언급하였다. 곽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곽상언티브이’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2일 페이스북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많은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왜곡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곽 의원은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나 정치와 전혀 다르다며 자신이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곽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었다는 점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것을 강조했다. 그는 많은 정치인이 노 대통령의 말을 왜곡하고,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이는 지난달 31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사 보완수사권과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곽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종결권 부여를 요구한 경찰의 주장도 질타했다며, 노 대통령이 검찰의 권한뿐 아니라 경찰 권력의 독주도 경계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권력은 나뉘고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노무현 정치의 핵심이었다고 덧붙였다.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청래 의원, 김용민 의원 등을 겨냥하여 이들의 주장은 노 대통령의 뜻과 정치와 전혀 다르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고 노무현을 정치적 노리개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김용민 의원이 봉하마을을 방문한 사실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퍼포먼스에 대해 언급하며 “정치적 말장난에 노무현의 죽음까지 소환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이번 발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내부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며, 민주당 내에서의 의견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각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하는지가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