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 장관은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언급하며, 법안의 처리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새로운 제도가 선의로 설계되었지만, 현장에서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며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법무부가 정부와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으며, 그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후속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일부 7대 범죄에 대해 전건 송치가 결정되었지만, 이에 대한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 범위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건강 문제로 인해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부담을 느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심각한 수면장애로 상태가 악화되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