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 자리에서 최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임명 지연, 12·3 비상계엄 당시의 대응,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내용을 탄핵 사유로 제시하였다. 그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에 추천한 네 명의 후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으며, 이는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이전에 의무라고 지적했다.또한 송 후보는 비상계엄 기간 중 조 대법원장이 보여준 태도를 비판하며,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의 위법성을 8일 후에야 공식 언급한 것은 사법부의 동조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선 한 달 전 급속도로 처리된 점을 강조하며, 이를 사법적 선거 개입으로 간주했다.
송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당 대표가 되면 즉각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탄핵 논의가 보류되었던 점에 대해서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또한 송 의원은 검찰개혁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언급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며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후보는 자신의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정청래 후보에 대해 검찰개혁을 오히려 방해하는 입장이라고 비판하며, 사법 개혁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번 송영길 후보의 탄핵 추진 선언은 민주당 내에서 사법부 개혁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으며, 향후 당대표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