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탄핵 소추 사유를 설명하며, 법조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후보는 탄핵 사유로 대법관 임명 지연, 비상계엄 당시의 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제시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받고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았다며 이는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법부가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이 지체되었다고 강조하며 불법 계엄에 동조하는 위헌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사법부의 수장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적 개입 문제 역시 송 후보의 탄핵 추진 이유 중 하나로 제기되었다.
그는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기자회견 후 송 후보는 정청래 전 지도부의 탄핵 논의 보류에 대한 질문에 즉각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영길 후보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전 국무총리 후보도 지지를 표명하며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직무 유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송영길 후보의 당내 경선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법부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15일 호남권, 16일 수도권에서 이어지는 경선을 앞두고 이 같은 논의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송 후보는 당 대표 당선 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통해 사법개혁에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