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사실상 부도 상태’임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선언은 세입 감소와 적자 예산 편성 등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경기도가 즉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추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재정은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도는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상당수 세입이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특히 취득세 수입이 2022년에 약 11조 원에서 올해에는 약 8조 원으로 줄어든 것의 심각성을 설명했다.이번 재정 위기는 민선 8기 당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여러 민생 사업의 올해 예산이 12개월 대신 9개월분만 편성된 것과 관련이 깊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장기요양,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시내버스 운영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등이 있으며, 이들의 마지막 3개월 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경기도는 지난해에 지방채 한도의 99.6%인 9430억 원을 발행하고, 각종 기금을 활용하여 재정 위기를 임시적으로 모면했으나, 현재 가용 재원이 바닥난 상태이다.

추 지사는 이런 상황에 대한 강력한 대책으로 고위공직자의 업무 경비 감액과 세출 구조조정, 낭비성 예산 중단, 지방소비세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추 지사는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2~3년 뒤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재정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입·세출 구조를 그대로 두고 방치할 경우 경기도는 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경기도의 재정 상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 지사는 재정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경과로 인해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이 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 미칠 연쇄적인 영향을 주목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