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전력망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대표들과 제3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의 의견을 심층 반영하여 마련된 자리로, 간담회에는 기후부 전력망정책관, 한국전력 전력계통부사장과 전력망입지처장 및 각 지역 주민대표 등 8명이 참석하였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안)을 공개하며, 신설 철탑 최소화와 입지 선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주민 보상 및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정부는 대규모 전력수요 산업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는 지산지소형 전력망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국적인 전력망 확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첨단 산업 육성이 있으며,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포함된다. 김 장관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망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는 기존 송전선로와의 병합 및 신설 노선 통합을 검토하여 신설 철탑 설치를 줄이고, 민가 밀집 지역의 송전선로 지중화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초기 단계부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의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주민 지원 방안도 개선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지역 지원금이 피해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며, 주민 상생 모델을 법과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고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실무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