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6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 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에 앞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주가 급락, 거래량 급감, 유동성 부족 등 극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그로 인한 손실 규모와 위험 전파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이다.

그는 금융위 실무진과 수뇌부가 높은 변동성에 따른 위험 때문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시의원은 이전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직권남용,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 위원장과 김 실장이 공범으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김 실장이 이 위원장에게 스트레스 테스트 생략을 지시했다면 이는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금융당국은 최근 국내외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종목 ETF의 도입을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이 지난 5월 2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주일 앞두고 시장에 상장되었다.

이로 인해 급격한 주가 변동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 위원장과 관련된 고발이 이어지게 된 것이다.이 위원장은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추가 인상과 전문투자자 제한 가능성을 언급하며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 고발 논란으로 인해 정치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